1.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피고의 과실유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등을 입증하고, 피고는 그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 됩니다.

2.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무엇인가요?

입증책임의 전환이라 함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입법적으로 예외적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일반원칙과 다른 입증책임의 분배를 처음부터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같은 과실이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지만, 특별규정(P/L법 등)에서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3. 환자의 입증책임의 완화란 무엇인가요?

의료소송은 손해배상소송의 일종이므로 민사소송의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원칙을 따르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의료소송에서 원고는 환자이므로 환자측에서 의사의 고의나 과실과 그로인한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상식으로 의사의 진료과정상에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어려움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 분야에서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에 의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의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굴림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소송시에 환자의 입증책임 부분은

첫째: 의사의 의료행위가 상식적으로 과실이 있었음

둘째: 의사의 의료행위 이후에 인신에 문제가 발생했음

등을 입증하면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고 피고인 의사가 과실이 없었고, 환자의 인신의 문제는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4.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이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의사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의사의 유죄의 입증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유죄를 인정되게 하려면 검사가 증거 등을 수집하여 의사의 고의나 과실 유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증거가 의사의 유죄를 입증시키기에 불충분하면 당연히 의사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심 재판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러한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적극적 입증을 한다면 유죄판결을 뒤집을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