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미수 혐의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다시 아동을 가혹하게 성폭행한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7세 여아를 같은 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모(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파기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0년에도 8세에 불과한 여아 성폭행을 시도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다시 범행한 점,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1시간 동안 2회나 성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원심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은 정상적 인격 발달과 정서 형성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무런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구금돼 있으면서도 다른 수형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미뤄보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진실한 내용인지조차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2005년 11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길을 가던 A양(7세)이 자신이 끌고 가던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자 "같이 놀게 해 주겠다"며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1시간 동안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이 선고된 직후 이번에는 김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형이 가벼워 항소를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어린 아이가 평생 안고 가야할 상처에 비해 김모씨에게 내린 7년형은 중형도 아니라며,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중형의 선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피해자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